| 제목 | 대구시 바우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아동 바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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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6-01-12 |
| 내용 |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을 받을려고 하는데 신청을 하려고 알아봤더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이용자 중심, 찾아가는 서비스, 보편화된 서비스라고 알고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토로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이러한 불편사항과 의견을 남겨 개선을 원하여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현재 불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방문 서비스 불가 이 전에 바우처나 다른 지역에 바우처는 모두 가정방문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으며 바우처를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가정방문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방문이 아닌 기관까지 가서 서비스를 받아야된다고 하니 거리상 부담스러움과 서비스를 받을 동안 보호자는 한두시간을 위해 왔다가 대기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아니지만 맞벌이하는 경우에는 아동이 혼자서 서비스를 받고싶어도 받을 수 없으며 한부모, 조부모 가정의 경우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 이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난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대구만 그렇다고 하는 것이 너무 억울 한 일입니다. 2. 안전문제, 시설범위 문의했더니 안전 문제 때문에 안전한 시설에 와서 수업을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시설로 가는 동안 안전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집에서 수업을 받는게 이동하면서 위험에 노출되는 것 보다는 안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수업을 문의하였더니 초등학교 또한 집에서 수업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답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학교 마친 후 교육복지실에서 수업을 받게 되면 교육복지사나 교사 선생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어느 곳보다 안전한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것인데 이것 또한 가정서비스로 본다고 하면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우처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주위에 많고 신청을 하려고 상담을 받던 중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함께 포기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환경이 무엇인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의견이 무엇인지 전혀 들어주지 않은채로 서비스가 진행되면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구만 이렇게 진행된 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저희가 서비스 받는 부분에서 차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
| 답변 |
평소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는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아동 대상 서비스를 비롯하여 현재 16개 서비스가 제공 중입니다. ○ 건의해주신 서비스 제공 시 가정방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의 경우 완전히 기관방문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방문형을 원칙으로 하여 일정비율로 가정방문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기관방문형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의 경우 악기교육 및 연주, 합주를 통한 정서치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서비스 취지 상 재가방문의 1:1서비스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 재가방문 시 서비스가 부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서비스 제공과정의 투명성과 제공인력 및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 추가확보시설에 대한 제한 역시 서비스를 제공할만한 환경에 미달되는 열악한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가 부정 또는 허술하게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하여 추가확보시설 대신 등록기준에 적합한 정식 제공기관이 등록되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더 안전하고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건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사항은 이해되오나, 타 지자체에서도 위와 같이 아동 대상 서비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관방문형을 원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환경에서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수혜받도록 하기 위함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구시청 복지정책관실(053-803-6653)로 전화주시거나 방문해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