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드리소_민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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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재난지원금 배부 필요
답변일	2020-03-24
내용	시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피로가 겹쳐 힘드실 줄 압니다.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얼마전 가장 친했던 친구가 서울에서 본인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제가 문상가는 걸 막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제대로 보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동성로만 해도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이럴 때 지역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재난지원금 배부를 요청합니다. 다만 그 방법을 다음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예시) 3월 4째주까지 써야함 10만원 4월 1째주까지 써야함 10만원 4월 2째주까지 써야함 10만원 4월 3째주까지 써야함 10만원 4월 4째주까지 써야함 10만원 금액은 제가 10만원이라고 적었는데 금액은 시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 상품권이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으로 한정하여야 합니다. 백화점에서 쓸 경우도 생필품에 한정하여야겠지요. 이렇게 하면 일단 유동 인구가 늘게 되는 단점이 있지만, 방역을 철저히 하고, 드라이브 스루라던지, 철저하게 위생적으로 진행하고 배달이나 포장 위주로 한다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요? 고가의 명품이나 자동차 보석류 등을 사는 데에는 제한해야 할 것입니다. 학원비는 다음달 치를 미리 상품권으로 결재하도록 해 주시면 영세 학원업도 살아날 것 이라 믿습니다. 경제가 하도 어려워 몇자 적었습니다. 얼마나 골치가 아프시겠습니까? 그래도 대구 경제를 위해서 끝까지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상황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불안과 불편이 많은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는 것이 모든 일의 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정부에 호소해 마련한 예산과 이미 예정된 대구시 사업을 대폭 축소하여 확보한 예산으로,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극복을 위한 대구시민 지원 대책 예산안을 편성하여 ①저소득층특별지원 사업, ② 긴급복지특별지원 사업, ③긴급생계자금지원 사업, 크게 3가지로 지원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구시 전체 103만 세대 중 3분의2에 해당하는 64만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재원확보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599억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3,329억원, 시 자체재원이 3,270억원입니다. 특히, 시 자체재원은 축제와 행사 취소, 경상경비와 보조금 삭감, 사업시기 조정 등 약30%에 달하는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895억원, 신청사건립기금 600억원, 순세계잉여금 475억원 및 재난·재해구호기금 1,300억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는 긴급생계자금에 2,927억원, 저소득층 특별지원에 620억원, 긴급복지 특별지원에 1,413억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존지원에 587억원, 금융 대출이자의 이차 보전을 위한 지역 신용보증재단 출연 등 금융지원에 270억원, 지역경제회복에 616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감염병 대응에 866억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3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재난극복을 위한 예산 중 아직 정부로부터 내시 받지 못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국비 예산은 정부와 조속히 협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한 후 4월 중 2차 추경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 패키지’ 3종(①저소득층특별지원 사업, ② 긴급복지특별지원 사업, ③긴급생계자금지원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저소득층특별지원 사업의 내용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약 10만 2천 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 620억원을 투입하여 기존의 복지지원 외에 추가로 가구당 평균 50만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 지원기준으로 4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차상위 계층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비 10만원을 지원하여 긴급생계자금과 동일한 최소 50만원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② 긴급복지특별지원 사업의 내용입니다.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위기가구에는 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한 국비 1,023억원을 포함한 총 1,413억원 규모의 긴급복지 특별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약 8만 가구에 평균 59만원씩 3개월간 지원됩니다.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생활이 어려운 많은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 긴급생계자금지원 사업의 내용입니다.‘긴급생계자금’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구체적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제도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45만 가구입니다.중위소득 100%초과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자, 실업급여수급자, 공무원·교직원·공공기관 임직원 및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자(입원환자, 생활치료센터입소자, 자가격리자)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가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지원예상 가구 수는 중위소득 100%이하 58만 6천여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특별지원 대상 12만 7천여 가구를 제외한 45만 9천여 가구, 108만명에게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긴급생계자금 지원신청은 온라인과 현장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권해드리며, 부득이 현장접수를 하실 경우에는 접수시간 단축을 위해 미리 집집마다 배부해 드리는 신청서를 작성해 오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구시, 구·군 홈페이지 팝업창과 배너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장방문 접수는 혼잡방지를 위해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 총 576개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우편수령과 현장수령 중 수령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금 수령 시에도 혼란과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만 접수되면 추가 서류 없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번거로운 서류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지급대상자 결정 문자를 받으시면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수령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해진 시간에 현장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로,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선불카드는 3개월 정도의 사용기간 내에 대구·경북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 유흥업소·사치품·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온누리상품권은 상품권에 기재된 사용기간 내에 전통시장 등 등록된 가맹점에만 사용이 가능토록 하여 ‘긴급생계자금’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가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긴급생계지원은 4월 6일부터 신청을 받아, 선거 이후인 4월 16일부터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3월 26일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접수를 시작하겠습니다. ‘긴급생계자금’ 지급과 관련하여, 관심과 의견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일부 언론이나 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들께서 지원방식과 시기에 대해 무책임한 언급과 선동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는 전국 코로나19 환자의 71.5%를 차지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도시의 경제적 기능이 마비된 지도 한 달이 넘어감에 따라 중앙정부에 호소하고 대구시 자체 사업을 줄여가며,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께 최대한 도움의 손길을 드리고자 ‘긴급생계자금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지급시기와 방법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해야 하는 코로나19 방역적인 관점과 어려운 시민들께 하루 빨리 지원해야 하는 경제 방역적 관점 두 측면의 균형점에서 결정한 것이며, 모든 방식을 동원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심하고 반목하고 혼자만의 어려움만 호소해서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으며, 대구시민의 위대한 시민정신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우리 대구시는 각 부문 별로 중앙정부와 협력 하에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이번 위기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격려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국민행동수칙’을 꼭 준수하여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검토부서]대구광역시 시민안전실 사회재난과 [담당자]박정선 [연락처]☏053-803-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