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원이 모호한 기준때문에 실직소득이 없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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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0-04-13 |
| 내용 | 저희 부모님께서 대구에 사시고 소득이 전혀 없으셔서 저는 직장이 울산이라서 제 직장의료보험에 올려서 가입하고 계신데 따라서 아버님이 주소지가 대구로 되어있고 세대주이고 저는 결혼해서 울산에 주소지가 있고 울산에서 세대주입니다. 그런데 세대별 건강보험료기준이라는 모호한 기준때문에 소득도 없으신 부모님이 지원대상에 제외되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먹고 살기 힘들어 따로 생활비입금해 드리는것도 아닌데, 부모님 부담 덜어드리려고 건강보험에 같이 올렸을뿐이데 오히려 부모님이 불이익을 본다는건 이해할수가 없네요? 쉽게 소득파악하겠다고 건강보험료기준으로 지급하는건 실질적으로 소득없이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원못받게 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동구청에 문의했더니 저와같은 문의가 많다고 해고 기준도 모호해서 세대주기준이면 저는 세대원도 아니기때문에 지원해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면 안되는거고 자기들도 기준을 이상하게 적용해놔서 모르겠다고 하고요, 아버님,어머님이 대구시에서 일처리를 뭐 저딴식으로 하냐고 한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같은 처지의 분들이 매우 많을텐데 반발이 매우 심할꺼라고 생각합니다. |
| 답변 |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지원반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대구시정발전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급생계자금의 지원대상은 공고일(2020.3.30. 0시)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제외)으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피부양자 세대인 경우 납부하는 보험료가 없고 긴급생계자금 신청제외대상이 포함된 세대가 아니라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대구시청 및 구군 홈페이지의 긴급생계자금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시거나 콜센터(803-8700)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선생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