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긴급생계지원금 1인 지역가입자 기준 변경은 언제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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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0-04-18 |
| 내용 |
긴급생계지원금 1인 지역가입자 기준 변경은 언제되나요? 2월까지는 지역가입자였고, 2월에 퇴사하여 3월에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납부되었습니다. 직장에 다닐때는 긴급생계지원금 조건에 해당이 되었는데 3월 기준으로만 본다면 지역가입자로 2만3천원 정도를 납부하고있어 기준인 1만 3천원을 넘어서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구시청이 정한 1인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혜택을 받을수있는인원이 0명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1인 20,30 지역가입자들에게 아무 혜택안주겠다는 얘기랑 같은거 아닌가요? 물론 전세대에 걸치겠지만 대구는 이전부터 청년정책도 너무 협소했고, |
| 답변 |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지원반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대구시정발전에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긴급생계자금지원 사업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우나,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면밀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대신 신속히 생계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기준 상대적으로 낮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하여 1인세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기존의 행정복지센터 긴급복지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보완방안을 강구하고있습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은 지원정책 결정시 검토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긴급생계자금을 모든분들에게 지원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선생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