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대상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답변일 2020-04-20
내용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신청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

대구광역시는 재난지역으로 타지역보다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특히 1월은 신정,구정에 연휴가 많아 매출이 많이 적은 달입니다. 

그리고 2춸달은 다른 달 보다 2일이나 적구요~~

조그마한 자영업자들은 1~2일 매출이 얼마나 큰지 공무원들은 철밥통이라 모를것입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 2,3월에도 매출이 적은 업종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생존자금  신청기준은 전월달 기준에 의해 이루어 진다면 대구광역시 50% 이상의 소상공인은 전혀 혜택을 받자 못합니다.

따라서 전년 동월 대비 2월 3월 매출 10%감소한경우도 포함되게끔 그 신청대상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세금은 악착같이 받아가면서, 혜택은 왜 그렇게 박하게 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세금 열심히 낸 자영업자들에게 힘든 시기인만큼 그 혜택도 골고루 돌아가야 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대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 대상은 "대구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 공고"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20년 1월 매출총액 대비 '20.2월 또는 3월 매출총액이 10%이상 감소한 피해 소상공인입니다.
 - 유선상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귀하처럼 매출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휴업 등 매출 감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하며, 추후 검증과정을 거쳐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市 민생경제과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반(☎ 053-803-8651~8)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