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구시 생계지원금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만 제공되는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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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0-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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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시 생계지원금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만 제공되는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1인가구라고 칭했을때 직장가입자 59,118원 건강보험료일 경우 50만원씩 제공하셨던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차라리 이런 기준을 정하지마시고 저희 대구 시민 모두를 생각하셨다면 1인당 주는 금액을 적게 하시고 모두 지급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해보셨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처음에 코로나가 대구에서 발생됬을때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하면서 대구 시민 모두 함께 힘들었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준다는게 처음부터 형평성에 어긋난것 아닌가요? 물론 생계어려운 사람 위주로 먼저 지급은 맞으나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차라리 인당으로 주는 금액을 줄이고 대구시민 모두 함께 지급하는것이 맞는 처사 아닌가요? 뒤늦게 경기도시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을때 경기도민 모두 다 제공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처사 아닌가요? 같이 힘들때 조금이라도 다같이 이겨보자고 하는 취지 아니신가요? 경기도민은 1인당 10만원씩 다 지급했다고 들었습니다. 차라리 저희도 대구시민 모두 지급을 위해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하시거나 금액을 줄여서 모두 제공하는 방안으로 할수는 없었나요? 이번에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도 처음에는 건강보험료에따라서 지급한다고 되어있었으나 전국민 모두 지급하는 방안으로 변경됬습니다. 지금 대구시민 모두 함께 코로나로 인해 지속되는 상황에 여전히 힘든데 세금은 전혀 줄어들지도 않고 저희도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대구 생계지원금을 못받은 저희는 대구 시민 아닌가요? 저희도 똑같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대구생계지원금을 못받은 사람들은 대구에 지방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까? 대구에 차라리 1인당 금액을 줄이고 몇만원이라도 함께 대구시민 모두 지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 답변 |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지원반입니다. 먼저, 긴급생계자금사업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번 긴급생계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 및 고용이 불안정하고 상대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세대를 우선적으로 긴급지원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소득조사대신 보건복지부 신속지원방식인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에 따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재원내에서 지원하려다 보니 모든 분들에게 다 혜택을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시 7대 기본생활수칙] - (제1수칙) 증상이 있으면 빨리 코로나19 검사받기 - (제2수칙) 마스크 착용 생활화 하기 - (제3수칙) 30초 손씻기와 손 소독 자주하기 - (제4수칙) 사람과 사람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제5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하기 - (제6수칙) 집회 · 모임 · 회식 자제하기 - (제7수칙)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