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대구 의료진에 대한 처우 차별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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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0-08-04 |
| 내용 |
대구 의료진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현재의 대구 상황과 같이 준 소강상태에 이를 때까지 노력을 다하였고, 현재는 일반 병동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외부 의료인력들에게는 일일 30만원정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정작 대구 의료진들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지요? 그러면서도 이제는 대구에서 연령불구 전 시민들을 상대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발표를 하였는데 이건 이치에 맞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행정 아닙니까? 그야말로 필요할 때는 사용하고 불필요해지니 토사구팽 해버리는 상황이 아닙니까? 중앙정부, 질병관리본부, 대구시가 목숨걸고 노력한 의료진을 볼모로 어떤 예산 핑퐁게임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일의 순서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왜 이 건이 대형이슈화 되지 않는지도 궁금하지만 의료진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사람으로써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합니다. 대구 의료진들에 대한 수당 지급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 바랍니다. |
|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 사항에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의 말씀은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우리지역의 기존병원 의료진에 대한 수당 등 지원금 지원과 의료진 처우개선에 관한 의견으로 이해됩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위험 지역인 우리 대구시에 파견을 자처해 주신 의료진들에 대해서는 보상과 예우차원으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 운영지침」에 의거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기존병원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애쓰시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은 관련 지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지원(경제적 보상 등)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손실보상위원회를 방문하여 감염병 전담병원의 손실보상 항목에 지역의 자체의료진에게도 파견의료진과 동일하게 위험수당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한바 있으며, 국회를 방문하여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정부3차 추경에 지역 자체의료진들의 위험수당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최근 정부 3차 추경에 전국67개 감염병 전담의료기관 의료진에 대한 노고보상 및 치유지원 용도로 120억원이 반영(2020. 7. 3.)되었고, 지급 기준 마련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진자 수, 진료한 의료인력 수, 치료 기간, 재난특별지역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요구하였으며, 8월 중에 관련 예산이 집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상황을 대비하여, 기존 의료진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물품 지원 등의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실제 의료현장의 근무환경과 의료진 처우가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광역시 보건의료정책과(☎053-803-6294)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지금까지도 잘 협조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검토부서]대구광역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최신애(☎053-803-6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