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청년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출 취급은행 제한에 대한 건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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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2-07-13 |
| 내용 |
불철주야 대구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책 담당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알게 되어 신청을 하려 했으나 지원내용 항목에 대구은행 또는 농협은행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을 발견하여 지원 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문점이 발생하게 되어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출 최대 규모가 5천만원임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대학생 혹은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임을 알 수 있는데 1. 대학생 혹은 사회 초년생은 기존의 시중은행보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음과 더불어 특히 대구은행의 경우 타지역 출신의 경우 대구은행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왜 농협과 대구은행만으로 한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 농협과 대구은행의 경우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회 초년생의 경우 전세 대출에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별도의 소득 혹은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못한 대학생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출의 문턱이 높아 비교적 대출의 문턱이 낮은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을 것이며 농협 혹은 대구은행에서도 대출이 가능했을 경우에도 해당 은행보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리가 낮을 경우도 매우 많아 농협, 대구은행에서의 대출을 포기한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점을 정책을 기획 당시 고려하셨는지 궁금합니다. 3. 만일 대구, 농협 외의 은행으로의 확대가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혹여나 확대가 어렵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확대가 어려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관리 유념하셔서 많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의 청년 주거안정 패키지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업무협약 은행’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해당 사업은 만19세부터 만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 및 은행의 별도 대출상품 개설을 통해 대출이자를 지원(대출금리 할인)하는 민관공 협약사업으로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인천대전시는 하나은행, 부산시는 부산은행, 광주시는 광주은행 등 시중 또는 지방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유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는 없습니다(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hf/sub02/sub01_14_01.do 참고). 3. 우리 시는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협약상품의 개설과 지속적 사업 추진이 가능한 관내 일정규모 이상의 은행에 대해 협약 의사와 대출금리, 접근성, 과거 대출실행 규모, 유사사업 경험, 지역사회 공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은행인 대구은행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인 농협은행과도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4. 한편 4대보험 미가입 등에 따른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에 의해 결정되므로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전세자금대출 시에도 시중･지방은행과 동일하게 위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필요하며(관련 절차는 은행과 보증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함), 대출금리의 경우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과의 업무협약 시 '최대한 낮은 금리로 전용 대출상품을 개설'토록 협의완료하였습니다. 5. 다만 말씀하신 청년층의 인터넷 전문은행 이용 빈도가 높은 점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지난달(`22. 6월) 사업을 시작하여 아직 협약기관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사업의 추진 상황과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 시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시청 건축주택과(☏053-803-690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