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득불문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되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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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2-07-28 |
| 내용 |
고생많으십니다 건의드릴 것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현재 난임 시술을 받고 있는 대구시민입니다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고 싶지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부부로만 소득 제한이 걸려 있어서 사실상 지원 받지 못하고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맞벌이 부부면 기준중위소득 180%는 그냥 넘습니다… 한번 시술하면 300만원은 지출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월급은 죄다 난임시술비로 나갑니다 몸과 마음도 축나지만 돈이 정말 문제입니다… 이런 여건을 알고 있는지 경북에서는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22년 8월 1일부터 시행)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은 소득 불문하고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선은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경북도 이렇게 선진 행정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대구는 난임 사업에 관심이 없나 싶을 정도로 대구 시민으로서 회의감이 듭니다 대구에서도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실시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소득제한에 걸려서 지원 못받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지만 돈 때문에 포기해야 현실은 너무 비정한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
| 답변 |
○ 대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상담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난임 지원 시 소득 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 고액 시술비로 인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도 및 각 지자체 보건소와 함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신설 후 현재까지 지원대상 및 내용(지원금액, 회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 올해부터 본 사업이 지방이양되어 각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도 요청하신 지원 확대(대상자 소득제한 폐지)는 예산이 수반되어 즉시 시행은 어려우나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 출산보육과로(053-803-5451)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