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현수막 정리 요청합니다 |
|---|---|
| 답변일 | 2023-02-02 |
| 내용 | 대구시 거리 특히 큰사거리 중심으로 중요치않은 현수막이 난무합니다 특히 정치인 신년인사 유치자랑등등 자기어필위한 현수막으로 어지러울지경입니다 모두 철거 하여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유럽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현수막이 어지러운나라를 찾아보기힘듭니다 예쁘고 깨끗한 도심환경을 위해 현수막 철거 꼭 필요합니다 |
| 답변 |
1. 평소 시정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접수하신 정치인 신년인사, 유치 자랑 등의 '현수막 정리 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현행법 상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신고 및 금지,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나 관련규정에 맞게 설치 및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한 정당현수막에 대하여는 광고물 신고를 관할하는 각 구·군에서 단속·정비를 할수 없으나, 게첨된 현수막들이 관련규정에 적법하게 표시 및 설치되었는지, 교통안전 및 보행자 통행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여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현수막에 대하여는 단속·정비를 강화하도록 각 구·군에 협조 요청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디자인과(☎803-393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