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혁신도시 서한이다음 2차 아파트 불법시공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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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16-03-25 |
| 내용 |
시장님 안녕하신지요. 저는 혁신도시 서한이다음 2차아파트 소유주입니다. 저희 집의 벽을 뚫고(개구부) 작업이동통로로 이용하고 난후 조적식 벽돌로 마감을 하고 작은방과 작은방 사이의 벽을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조적식 벽체에서 다시 경량벽체로 시공을 한 세대입니다. 시장님 직원의 인허가로 인해 실제 그렇게 시공된 집입니다. 시장님 건축법에 어떤 부분의 허용으로 인해 그렇게 지어진것이 불법이 아닌지 꼭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유주는 그렇게 설계가 바뀌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보니 벽은 개구부를 뚫어 충분히 이용하고 난후 벽돌로 마감했고 작은방의 벽은 경량벽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장님의 직원들이 인허가를 해준 것이랍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 건축법이 있다면 꼭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과 같은 대답은 필요없습니다. 꼭 찾아주십시요. 저는 이 의문을 풀지 못하면 절대 멈추지 않을것입니다. 경미하지않은 변경과 인허가를 시장님의 직원은 경미하다고 하네요. 모두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데 그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법의 테두리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의문을 풀지 못하면 안됩니다. 꼭 풀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 답변 |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혁신도시 서한이다음2차의 아파트 세대간 경계벽 일부 건축재료 상이 및 단위세대 내 칸막이 벽 경량벽체 시공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아파트 세대간 철근콘크리트 벽체 일부의 조적조 시공과 관련하여, 세대간 철근콘크리트조는 내력벽으로서 주택법 및 건축법의 규정에 의거 30제곱미터 이상 해체시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주택법에 의하면 대수선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사업주체가 사업승인권자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으나, 혁신도시 서한이다음2차의 경우에는 세대별 2제곱미터 12개층 합계 24제곱미터로써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조적조로 시공한 것이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며, 현장 시공시 감리자 등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단위세대 내의 칸막이 변경은 2015. 6. 24. 사업주체인 서한이 문주설치, 세대 의 칸막이 변경(사유 : 단위 세대내 확장성 용이, 이질재 이음으로 인한 균열 발생 방지)등의 사업변경 내용의 발생에 대해 감리자 및 설계자의 적정성 확인과 설계도서, 사업비 증액 내역 등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우리 시에서 2015. 7. 3. 변경 승인 처리하였으며, 단위세대 내 칸막이 벽의 변경은 주택법 등 관련법에 의한 입주민의 동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주자 모집공고 및 아파트 공급계약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입주민들께서 겪는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건축주택과(☏803-463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