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례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관련 진행사항
답변일 2021-01-21
내용 안녕하세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관련 진행사항 질의 드립니다.

2018년 10월 2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상생협력 토론회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에 대해 합의하고 용역을 발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8일 강효상 전 의원이 국회에서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명산인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7월 21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서면답변을
통해 팔공산은 국립공원 신규지정 기본 정책 방향 정립 연구 결과 자연생태계 등이 우수해 국립공원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합의하여 공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진행하겠다는 대구시 공원녹지과장의 계획도 발표되었는데 이후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면 어떤 사유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지, 또 앞으로 계획과 대략적인 일정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원론적인 답변을 바라고 말씀 드리는건 아닙니다. 19년도에 의뢰를 한다던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실제로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행정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지, 되고있다면 어떤 일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다. 코로나로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답변 1. 대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관련 진행사항에 대해 문의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현재 귀하의 민원내용은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건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문의”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우리시와 경상북도는 지역의 명산인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안)을 포함한 다양한
       보전관리 방안을 찾기 위해 2019년 7월「팔공산 자연(도립)공원 보전·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공동으로 착수하여,

  나. 현황조사 및 실태분석, 자연공원관리 및 제도 검토, 국내외 사례 조사, 주민 등
       관계자 인식조사를 진행 하던중, 

  다.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됨에 따라 대면접촉이 필요한 주민간담회
       등을 진행할 수 없어 부득이 용역기간을 연장하였으며, 현재까지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라. 향후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용역을 조속 진행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환경부 국립공원 지정 건의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그 밖에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원조성과 한성규 주무관(T.803-4352)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