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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 서구의 신축아파트 건설시의 전기차 충전시설 규정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일 2021-08-30
내용 대구 서대구역 주변 서대구역 oooo의 입주예정자입니다.
입주예정 : 2023년 10월 예정
재개발구역으로 사업시행인가신청은 약 2017년 2월3일 입니다.
단지 내부의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규정에 대해 확인하고 싶습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의 5 제2항에 의거,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세부조례(기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대구광역시청에서 확인해야하는 항목으로 예상합니다만,

혹시 서구청등 다른 부서에서 확인해야한다면 이관해서 처리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답변 1.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현재 법령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부의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4 2호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에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3.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11조의3(충전시설 설치비율) 1항 및 4항에 따라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1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하되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주차면수 1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하고, 급속충전시설 1기는 완속충전시설 7기로 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 예를 들어, 500세대 이상이며 1860개의 주차면수를 가진 아파트라면, 1860÷100=18.6 총 19기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중에 1기는 급속충전기로 설치하셔야 합니다.
   ※ 예시 : 급속1기, 완속 18기 또는 급속2기, 완속11기 또는 급속3기, 완속4기 설치 가능

5.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미래형자동차과(053-803-637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