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장에게바란다] 혐오 정치 현수막 철퇴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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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3-10-16 |
| 내용 |
대통령 선거부터 오늘날 까지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이 시국에 끊임없이 시민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정치 현수막의 퇴거를 요청드립니다. 국민은 정치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수막 문구가 인터넷 댓글판 놀이터인냥 한마디 한마디 서로를 비아냥대는 말장난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언제부터 체면도 상식도 없는 양아치보다 못한 말장난 대회가 된건지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기성세대의 정치가 이렇게 치졸하고 추잡스러움을 다음 세대들에게 광고하는게 아니라면 더는 묵인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갈수록 힘들고 각자도생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민들은 저런 혐오스러운 정치 현수막을 볼때마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차오릅니다. 민생은 안중에 없고 저런 비난과 깐죽거림을 주저없이 걸어대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하지 마시고 혐오 현수막이 단 한 장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를 해주십시요. 다가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 과열이 될게 뻔한 사안이니 대구 시민들의 눈과 정서가 더 고갈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고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혐오문구 정치현수막 강력단속 요청」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행법 상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신고 및 금지·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나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 및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현수막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게첩되고 상대를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문구 사용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정당현수막이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표시·설치되었는지, 교통안전 및 보행자 통행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여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현수막에 대하여는 단속·정비를 강화하고, 정당현수막의 추가 규제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 추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시 도시디자인과(☏053-803-3931)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부서]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디자인과 [담당자]한은영(☏053-803-3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