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긴급재난지원금 1인 지원기준 지역 건보13,984원 너무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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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20-04-16 |
| 내용 |
50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13,984원 이하인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요. 소득이 낮아서 근로장려금을 받는 이들의 태반 조차도 13,984원을 훌쩍 넘겨서 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며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벌써 3달째 소득은 거의 없이 사업장의 임대료를 내고있는 저 역시도 20,020원을 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안되네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요? 지원 기준 금액을 조정해 주십시요. |
| 답변 |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지원반에서 귀하의 민원사항에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스러우나, 이번 긴급생계자금지원 사업은 신속한 생계자금 지급을 위하여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대신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도 건강보험료 기준을 채택하였습니다.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기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견이 많은 것과 관련하여 1인세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기존의 행정복지센터 긴급복지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도 지원정책 결정시 검토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 형편으로 모든 분들께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해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또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생활수칙을 꼭 준수하여 주시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검토부서]대구광역시 긴급생계자금지원반 [연락처]☏053-803-8700 |